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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선고일
83 비의료인이 봉침 시술행위를 한 사안에 대한 판결 2015-12-24
82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인 피해자가 한방암치료제를 조제, 처방한 것을 두고 사기꾼, 사이비, 논문조작 등으로 평가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인터뷰한 사안에 대한 판결 2016-01-06
81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 2015-11-26
80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이를 섭취하여 급성신부전증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15-11-11
79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본 판례 2015-09-17
78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2015-07-30
77 의료인이 아닌 자가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 등을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한 사안 2015-07-03
76 무면허자에게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례 2015-07-07
75 비의료인의 무면허 봉침시술에 대한 판례 2015-05-28
7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처벌된 판례 2015-05-15
73 의료면허 없이 쑥뜸을 시술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5-01
72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않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 2015-03-20
71 의사의 침 시술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2015-01-30
70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에 자격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기간 초과) 2015-01-29
69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에 대한 판례 2014-12-23
68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례 2014-10-30
67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금지는 합헌이다 2014-09-25
66 대법원의 IMS 사용 의사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례 2014-09-04
65 비의료인의 의료(침술)행위 금지는 합헌이다(미국 국적 재외동포) 2014-08-28
64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한 판례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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