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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선고일
63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는 합헌이다(봉사실의 침, 뜸 관련) 2014-07-24
62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한 사건에 대한 한의사의 책임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2014-07-24
61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2014-07-24
60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는 합헌이다(외과의사 침술행위 관련) 2014-06-26
59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업무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에 대한 판례 2014-05-29
58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 2014-03-27
57 한의사의 레이저기기(IPL) 사용에 대한 판례 2014-02-13
56 한의사의 필러시술에 대한 판례 2014-01-16
55 천연물 신약 사용 및 처방권을 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식약처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 2014-01-09
54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013-12-26
53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관한 판례 2013-12-26
52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과장 광고에 대한 판례 2013-11-28
51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부정의료업자)에 대한 판례 2013-08-29
50 의료인이 필요적 면허취소 및 재교부 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한 판례 2013-07-25
49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는 합헌이다(중국 침구사 자격증) 2013-07-25
48 한의원에서 적외선 치료 도중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판례 2013-06-18
47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 2013-02-28
46 침사자격만을 가진 자가 침, 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은 사건에 대한 판례 2012-04-23
45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2012-04-23
44 한의원에서 받은 쑥뜸치료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판례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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