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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선고일
43 한약 복용 중 간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권고하지 않고 계속 치료,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 2011-03-25
42 침술행위를 한 안마사에 대한 판례 2010-04-01
41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어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2010-02-12
40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성장판검사와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판례 2008-10-10
39 한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 2008-09-19
38 비의료인이 한의원을 개설하고 직접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건에 대한 판례 2008-08-12
37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추정 여부의 판단기준 2008-03-27
36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 2007-11-30
35 조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2007-09-06
34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의 검체 채취행위 2007-07-26
33 의료행위의 의미 등 2007-06-28
32 심천사혈요법의 시연행위 등 2007-06-26
31 의사의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기분인 의료수준의 의미 2006-11-23
30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경우 2006-06-30
29 루푸스 환자 치료에 관하여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2006-05-18
28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 2004-09-24
27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제한의 취지 2003-10-23
26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2003-09-05
25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 2003-05-13
24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 광고전단지에 '양한방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등을 넣어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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