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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선고일
23 의료기사(물리치료사)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한 사례 2002-08-23
22 대체의학의 처벌 필요성 2002-05-10
21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 2002-02-22
20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가공한 경우 등 2001-11-30
19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찜질기구를 주어 그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환부에 대고 찜질을 하게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0-09-08
18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사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0-02-25
17 의료행위의 의미에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등이 해당하는지 1999-06-25
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주체자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1999-03-26
15 환자를 보내준 병원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소정의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8-05-29
1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1998-02-13
13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취지 등 1998-01-23
12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및 작성에 있어서 상세성의 정도 1998-01-23
11 한약업사의 의료행위 1997-02-14
10 비의료인의 문신행위 1995-05-22
9 '면허증 대여'의 의미 1994-12-23
8 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요추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한 것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3-07-27
7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한 것이 본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2-10-13
6 눈썹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를 해당하는지 여부 1992-05-22
5 환자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2-03-10
4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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