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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선고일
3 비의료인이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행위 1987-10-26
2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1983-04-26
1 한약업사의 행위중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9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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