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선고일
	3	비의료인이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행위	1987-10-26
	2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1983-04-26
	1	한약업사의 행위중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9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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