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4년' 재정 건전성 확인, 급여기준 완화 시급
한방병원협회, 15일 광주·전남지역 간담회서 한목소리

대한한방병원협회 지난 15일 광주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제3차 지역 간담회(광주·전남)'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한방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20여개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 소장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 주제는 크게 3가지로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ICT, 경피전기자극요법 TENS) 건강보험 적용이다.

특히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병원장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전체 4.2%(2조2724억)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3.2%(2조2907억)로 대폭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국민 건강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기 과장과 이용균 소장의 강의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설명도 진행됐다. 이어 참석 병원장들과 열띤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박종기 천지인병원장은 "미국 NIH(국립보건원)에서는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적극 진행되고 있고, 또 이웃나라 중국의 중의약 육성정책은 물론, 일본에서도 의료일원화시스템을 통한 전통의약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관련당국의 적극적인 한의약 육성 정책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우기 과장은 "복지부는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특히 첩약 시범사업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한방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함)'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원장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료 등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한방 비급여 중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한·양방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조치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하인혁 원장(대한한방병원협회 이사)는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억원∼1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병원장 지역간담회'는 지난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호남, 부산·영남 등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