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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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05-31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355,356호(2018.5.30.)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2018. 7. 4.(수)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E-mail,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추가(안 제23조)

-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

■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기록 열람 등의 요건(안 제13조의3)

-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온라인 등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본인인증이 가능토록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나. 일부개정(령)안 각 1부.